"영등위 평균 48.9세‥너무 늙었다"

지명혁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지명혁) 위원들의 연령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젊은층의 다양한 견해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창조한국당 이용경(65) 의원은 17일 영상물등급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영상물에 등급을 매기는 위원들의 고령화를 문제 삼았다. “올해 6월11일 임명된 4기 위원들의 경우 40세 이하는 단 1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영등위 9인의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여성, 3분의 1 이상은 40세 이하로 구성해야 한다’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3조5항을 근거로 제시했다. “영등위 위원은 대한민국예술원회장, 대통령 추천으로 이뤄지고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위촉할 만큼 중요한 자리인데 영비법의 규정이 이처럼 무시된 것은 심각한 사태”라고 짚었다.

실제로 영상물 등급을 매기는 위원들의 문제는 더 심각하다는 판단이다. “영상물등급위원회 소속 등급분류소위원회의 경우 9명 위원들의 평균 연령이 48.9세에 달했으며 20,30대 위원은 단 1명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외국의 사례를 들어 등급분류소위원회의 모호한 운영 기준을 부각시켰다. “프랑스의 경우 영상물등급 위원 가운데 18~24세 3인을 포함시킬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도 반드시 어린이를 둔 부모여야 할 것 등 등급위원의 자격요건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면서 ‘소위원회 위원은 성 또는 연령을 고려해 구성한다’고만 명시한 아전인수식 국내 규정을 지적했다.

“소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영상물등급 부여에 결정적 역할을 하지만 소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대한 규정이 모호해 다양한 연령과 계층을 포함해야 한다는 법적 취지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